익산시 대학생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

(발의 : 강 경 숙 의원)

의 안 번 호	2715		발의연월일:	2024. 4. 5.
			발 의 자:	강경숙 의원

1. 제정이유

대학생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료를 지원하여 대학생의 익산시 전입 및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,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자격시험 응시 지원 대상, 내용, 지원액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6조)

라. 지원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예 산 수 반  여 부 : 여

나. 조 례 안 예 고 여 부 : 여 (2024. 4. 5. ~ 2024. 4. 12.)

4. 따로붙임

가. 조례안

나. 비용추계서

다. 관계 법령

익산시 대학생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익산시 대학생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대학생의 익산시 전입을 촉진하고, 능력 · 재능 · 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대학생” 이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생(휴학생을 제외한다)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대학생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(이하 “응시수수료”라 한다)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응시수수료 지원대상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

제5조(지원내용) ① 시장은 대학생이 부담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어학 및 자격시험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.

제6조(지원금액) 응시수수료의 지원 금액의 범위는 대학생 1인당 연간 1회, 회당 최대 10만원 이내로 한다.

제7조(지원신청 및 지급) ① 응시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시장에게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응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응시수수료 지원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실시되는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.

익산시 대학생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재정수반요인 : 「익산시 대학생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」제5조

○ 자격증 시험 응시비용 지원

2. 비용추계의 전제

○ 100,000원(1인당 최대 지원금액) x 800명  = 80,000,000원

※ 800명 : 익산시 소재 대학 재학생 16,286명의 약 5% 정도

※ 익산시 소재 대학 학생수                 (단위: 명 / 2024. 2. 기준)

합계	원광대학교	원광보건대학교	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	한국폴리텍 익산캠퍼스
16,286	12,315	3,099	789	83

3. 비용추계의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연 도 구 분	합계	2024	2025	2026	2027	2028
총 비용	400	80	80	80	80	80
세출예산액	400	80	80	80	80	80

4. 재원조달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연 도 구 분	합계	2024	2025	2026	2027	2028
합 계	400	80	80	80	80	80
시비(일반회계)	400	80	80	80	80	80

5. 부대의견 : 의견 없음

6. 협의사항 : 기획예산과 협의 중

7. 작 성 자 :　강 경 숙 의원

(별표)

구 분	응시과목	비 고
어학	TOEFL, IELTS, TOEIC, TEPS, G-TELP, JLPT, JPT, HSK(IBK), HSK(PBT), TSC, BCT, Test DAF, Goethe Zertifikat, DELF/DALF, TORFL, DELE, KBS 한국어, FLEX, SNULT, OPIC
국가기술자격	10개 기관(한국산업인력공단,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,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광해광업공단,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, 한국콘텐츠진훙원, 영화진흥위원회, 한국디자인진흥원,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) 시행 자격증 시험
기타	한국사능력검정시험

(별지 1)

익산시 대학생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신청서

신 청 인

성    명

홍길동

생년월일

89. 10. 10.

휴대전화

010-1234-5678

주    소

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

응시현황

시 험 명

한국사능력검정시험

응 시 일

2024. 9. 2.(월)

응 시 료(원)

50,000

계좌번호

(농협) ○○○-○○○○-○○○○-○○(예금주 홍길동)

개인정보

수집·이용

동    의

1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: 익산시

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: 청년 어학·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

3. 수집·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: 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연락처, 계좌번호

4.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: 3년

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, 거부하실 경우 「익산시 대학생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지원사업」의 지원요건 확인이 불가하여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

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 □     동의하지 않음 □

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, 익산시 대학생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지원사업

지원금 신청서를제출합니다.

2024.     .     .

신 청 자:                (서명)

첨부서류

① 익산시 대학생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유의사항 확인서(별지2)

② 응시 증빙서류(성적표, 응시 확인서 등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
(※ 응시원서는 응시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음)

③ 시험 응시료 결제 영수증

④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

익산시장 귀하

(별지 2)

익산시 대학생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유의사항 확인서

1. 지원은 연 1회, 1인 최대 10만원으로 제한합니다.

2. 응시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, 응시료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합니다.

3.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 미보완 시 신청 반려 및 지원 불가 통보(SMS) 처리됩니다.

4.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·착오·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발생하는 선정 취소 및 환수 등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.

5.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익산시 대학생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지원사업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.

2024.     .     .

확  인  자:                (서명)

익산시장 귀하

□ 관계법령

고등교육법

제2조(학교의 종류)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대학

2. 산업대학

3. 교육대학

4. 전문대학

5.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(이하 “원격대학”이라 한다)

6. 기술대학

7. 각종학교